접수

재정경제기획위원회

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

법안 정보

법안 번호

2216941

법안 제목

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자

김영환 외 10인

김영환 (대표)박용갑 김태년 장철민 김성회 한민수 안도걸 허영 박상혁 정일영 정태호

발의일

2026-02-2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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