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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위원회

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법안 정보

법안 번호

2216972

법안 제목

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자

정희용 외 9인

정희용 (대표)김상훈 백종헌 이인선 박준태 김기웅 김선교 강대식 박덕흠 최수진

발의일

2026-02-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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