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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사법위원회
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법안 정보

법안 번호

2216980

법안 제목
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자

김대식 외 9인

김대식 (대표)조지연 김예지 이헌승 고동진 김선교 서천호 이만희 서지영 곽규택

발의일

2026-02-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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