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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사법위원회

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법안 정보

법안 번호

2216985

법안 제목

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자

김대식 외 11인

김대식 (대표)박정하 우재준 김용태 이헌승 고동진 김선교 김도읍 이만희 서지영 곽규택 조정훈

발의일

2026-02-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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