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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사법위원회

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법안 정보

법안 번호

2216986

법안 제목

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자

김대식 외 10인

김대식 (대표)조지연 정성국 이헌승 고동진 김선교 서천호 박덕흠 서지영 곽규택 조정훈

발의일

2026-02-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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