접수

재정경제기획위원회

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

법안 정보

법안 번호

2216997

법안 제목

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자

전현희 외 13인

전현희 (대표)남인순 문진석 강준현 홍기원 박지원 이학영 이성윤 김용만 장경태 서영교 민병덕 염태영 안태준

발의일

2026-02-24

AI 요약 내용

법적 취지

법적 취지 정보가 없습니다.

목적

목적 정보가 없습니다.

내용

AI 요약 내용이 없습니다.

법적 취지

법적 취지 정보가 없습니다.

목적

목적 정보가 없습니다.

내용

AI 요약 내용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