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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무위원회

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법안 정보

법안 번호

2217023

법안 제목

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자

김태호 외 9인

김태호 (대표)박정하 엄태영 우재준 강명구 김성원 윤영석 김기웅 이양수 김건

발의일

2026-02-2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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