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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사법위원회

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법안 정보

법안 번호

2217053

법안 제목

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자

임호선 외 10인

임호선 (대표)강준현 박지원 김승원 장종태 안도걸 이정문 이재정 이상식 임미애 정춘생

발의일

2026-02-2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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