접수

국방위원회

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법안 정보

법안 번호

2217087

법안 제목

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자

강선영 외 9인

강선영 (대표)김미애 주호영 이인선 이헌승 이만희 곽규택 이달희 최수진 조정훈

발의일

2026-02-26

AI 요약 내용

법적 취지

법적 취지 정보가 없습니다.

목적

목적 정보가 없습니다.

내용

AI 요약 내용이 없습니다.

법적 취지

법적 취지 정보가 없습니다.

목적

목적 정보가 없습니다.

내용

AI 요약 내용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