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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정경제기획위원회
국세외수입 체납액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
법안 정보
법안 번호
2217125
법안 제목
국세외수입 체납액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
발의자
정태호 외 13인
정태호 (대표)
김태년
진성준
김영진
김윤
김영환
정진욱
김영배
맹성규
조정식
이학영
정일영
박민규
조인철
발의일
2026-02-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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