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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사법위원회

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법안 정보

법안 번호

2217133

법안 제목

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자

조인철 외 12인

조인철 (대표)이해민 박용갑 김태년 박희승 김현정 어기구 양부남 허성무 정준호 서천호 김동아 고민정

발의일

2026-02-2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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