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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

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법안 정보

법안 번호

2217134

법안 제목

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자

허성무 외 9인

허성무 (대표)양문석 김태선 김문수 안도걸 손명수 박민규 박선원 임미애 조인철

발의일

2026-02-2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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