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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

화학무기·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·생물작용제 등의 제조·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법안 정보

법안 번호

2217152

법안 제목

화학무기·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·생물작용제 등의 제조·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자

박지혜 외 8인

박지혜 (대표)채현일 김원이 이용우 안도걸 김병주 이주희 이상식 조인철

발의일

2026-02-2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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