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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

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법안 정보

법안 번호

2217154

법안 제목

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자

송옥주 외 10인

송옥주 (대표)김현정 문대림 이원택 임호선 서삼석 윤준병 김동아 전종덕 황명선 임미애

발의일

2026-02-2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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