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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위원회

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법안 정보

법안 번호

2217178

법안 제목

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자

엄태영 외 9인

엄태영 (대표)김상훈 김재섭 송언석 윤한홍 강명구 정동만 이인선 서천호 박성민

발의일

2026-03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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