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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사법위원회

검찰과거사위원회 기본법안

법안 정보

법안 번호

2217198

법안 제목

검찰과거사위원회 기본법안

발의자

김용민 외 10인

김용민 (대표)박은정 박주민 김영호 박지원 박찬대 박성준 김용만 이주희 서영교 임미애

발의일

2026-03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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