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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위원회

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법안 정보

법안 번호

2217225

법안 제목

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자

문정복 외 10인

문정복 (대표)박은정 박정 김영환 김영배 손명수 이재관 이재정 이춘석 박선원 김준혁

발의일

2026-03-0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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