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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사법위원회

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

법안 정보

법안 번호

2217240

법안 제목

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

발의자

이용우 외 9인

이용우 (대표)박지원 이강일 한준호 오세희 박찬대 김남근 김남희 이주희 민병덕

발의일

2026-03-0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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