접수

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법안 정보

법안 번호

2217351

법안 제목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자

박성훈 외 8인

박성훈 (대표)김승수 김성원 이헌승 김기웅 고동진 김위상 서지영 서명옥

발의일

2026-03-1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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