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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

수산업·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법안 정보

법안 번호

2217358

법안 제목

수산업·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자

서삼석 외 13인

서삼석 (대표)박용갑 송옥주 김원이 서미화 김영진 박수현 박지원 김영배 문금주 이개호 윤준병 이성윤 전종덕

발의일

2026-03-1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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