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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법안 정보

법안 번호

2217369

법안 제목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자

이연희 외 13인

이연희 (대표)서미화 한민수 이광희 김정호 박정현 김남희 이정문 송재봉 염태영 이춘석 허종식 안태준 임미애

발의일

2026-03-1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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