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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사법위원회
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법안 정보

법안 번호

2217454

법안 제목
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자

정일영 외 10인

정일영 (대표)박지원 김영환 안도걸 권향엽 박지혜 손명수 김종민 민홍철 서영석 조인철

발의일

2026-03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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