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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사법위원회
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법안 정보

법안 번호

2217455

법안 제목
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자

정일영 외 9인

정일영 (대표)박지원 안도걸 권향엽 박지혜 손명수 김종민 민홍철 서영석 조인철

발의일

2026-03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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