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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사법위원회

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법안 정보

법안 번호

2217497

법안 제목

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자

부승찬 외 13인

부승찬 (대표)장철민 이재강 진선미 김준형 김영환 권칠승 안도걸 박지혜 김남근 김한규 추미애 안태준 김준혁

발의일

2026-03-1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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