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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위원회

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법안 정보

법안 번호

2217510

법안 제목

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자

복기왕 외 13인

엄태영 (대표)복기왕 (대표)박용갑 김원이 김현정 김영환 안도걸 박상혁 정준호 정일영 김한규 민병덕 염태영 허종식

발의일

2026-03-1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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