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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사법위원회

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법안 정보

법안 번호

2217516

법안 제목

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자

조계원 외 8인

조계원 (대표)김문수 박지원 정진욱 양부남 안도걸 서삼석 이개호 조인철

발의일

2026-03-1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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