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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사법위원회

이재명 대통령 형사사건 공소취소 외압 및 거래 게이트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

법안 정보

법안 번호

2217528

법안 제목

이재명 대통령 형사사건 공소취소 외압 및 거래 게이트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

발의자

송언석 외 13인

송언석 (대표)강승규 구자근 강명구 권성동 강민국 김기웅 고동진 강대식 권영세 권영진 강선영 곽규택 김건

발의일

2026-03-1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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