접수

법제사법위원회
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법안 정보

법안 번호

2217546

법안 제목
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자

이종욱 외 13인

이종욱 (대표)김상훈 송언석 우재준 박정훈 주진우 김은혜 조승환 안상훈 한지아 배준영 김건 박성민 안철수

발의일

2026-03-17

AI 요약 내용

법적 취지

법적 취지 정보가 없습니다.

목적

목적 정보가 없습니다.

내용

AI 요약 내용이 없습니다.

법적 취지

법적 취지 정보가 없습니다.

목적

목적 정보가 없습니다.

내용

AI 요약 내용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