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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사법위원회

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법안 정보

법안 번호

2217558

법안 제목

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자

이성윤 외 13인

이성윤 (대표)채현일 전현희 서미화 조계원 김정호 문대림 이연희 조정식 박균택 윤준병 장경태 주철현 서영교

발의일

2026-03-1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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