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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사법위원회
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법안 정보

법안 번호

2217568

법안 제목
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자

윤준병 외 9인

윤준병 (대표)서미화 박수현 이원택 안도걸 박민규 이정문 위성곤 서영교 안호영

발의일

2026-03-1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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