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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사법위원회

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법안 정보

법안 번호

2217596

법안 제목

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자

김성원 외 10인

김성원 (대표)구자근 정동만 이인선 김정재 김용태 고동진 이종배 김선교 박성훈 김태호

발의일

2026-03-1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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