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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사법위원회

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법안 정보

법안 번호

2217678

법안 제목

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자

김승원 외 9인

김승원 (대표)이수진 이원택 허영 박상혁 김남근 김종민 이성윤 김용민 민병덕

발의일

2026-03-2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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