접수

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법안 정보

법안 번호

2217734

법안 제목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자

황운하 외 9인

황운하 (대표)박은정 윤종오 서왕진 김재원 용혜인 차규근 신장식 강경숙 정춘생

발의일

2026-03-2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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