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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사법위원회
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법안 정보

법안 번호

2217748

법안 제목
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자

홍기원 외 11인

홍기원 (대표)장철민 송옥주 문진석 조계원 박정현 윤준병 이언주 손명수 박민규 윤후덕 소병훈

발의일

2026-03-2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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