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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복지위원회

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법안 정보

법안 번호

2217751

법안 제목

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자

김예지 외 11인

김예지 (대표)김소희 김상훈 정성국 김용태 고동진 유용원 이소희 박덕흠 임종득 신성범 최수진

발의일

2026-03-2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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