접수

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법안 정보

법안 번호

2217788

법안 제목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자

이주희 외 13인

이주희 (대표)김우영 문진석 김현 한민수 정진욱 이강일 김주영 안도걸 조승래 용혜인 김남근 박민규 최민희

발의일

2026-03-2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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