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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사법위원회
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법안 정보

법안 번호

2217790

법안 제목
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자

전진숙 외 9인

전진숙 (대표)이수진 손솔 최혁진 이연희 문금주 허성무 백혜련 임미애 박홍배

발의일

2026-03-2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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