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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위원회
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법안 정보

법안 번호

2217802

법안 제목
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자

김성원 외 8인

김성원 (대표)김상훈 이인선 김용태 고동진 김선교 김위상 박성훈 박상웅

발의일

2026-03-2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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