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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사법위원회
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법안 정보

법안 번호

2217803

법안 제목
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자

서명옥 외 13인

서명옥 (대표)김미애 강승규 엄태영 강명구 김정재 김용태 이헌승 김기웅 이종배 서범수 권영세 조은희 배준영

발의일

2026-03-2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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