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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법안 정보

법안 번호

2217815

법안 제목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자

조인철 외 12인

조인철 (대표)이해민 박희승 이정헌 어기구 조계원 양부남 박지혜 허영 허성무 박균택 이정문 한정애

발의일

2026-03-2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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