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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사법위원회

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법안 정보

법안 번호

2217828

법안 제목

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자

김장겸 외 10인

김장겸 (대표)조지연 김재섭 구자근 주호영 강명구 이인선 서천호 강대식 박덕흠 안철수

발의일

2026-03-3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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