접수

국토교통위원회

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법안 정보

법안 번호

2217834

법안 제목

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자

최기상 외 13인

최기상 (대표)황희 김기표 김영환 이해식 장종태 김재원 안도걸 정일영 이성윤 김한규 이정문 이주희 천하람

발의일

2026-03-30

AI 요약 내용

법적 취지

법적 취지 정보가 없습니다.

목적

목적 정보가 없습니다.

내용

AI 요약 내용이 없습니다.

법적 취지

법적 취지 정보가 없습니다.

목적

목적 정보가 없습니다.

내용

AI 요약 내용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