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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위원회

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법안 정보

법안 번호

2217840

법안 제목

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자

김재섭 외 9인

김재섭 (대표)엄태영 정연욱 강명구 정동만 서천호 조은희 이양수 이성권 김장겸

발의일

2026-03-3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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