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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사법위원회

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
법안 정보

법안 번호

2217888

법안 제목

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
발의자

법제사법위원장

발의일

2026-03-3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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