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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사법위원회

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

법안 정보

법안 번호

2217959

법안 제목

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

발의자

최혁진 외 8인

최혁진 (대표)이수진 손솔 윤종오 김우영 조계원 복기왕 김동아 전진숙

발의일

2026-03-3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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