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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복지위원회

집단수용시설등 인권침해 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

법안 정보

법안 번호

2217984

법안 제목

집단수용시설등 인권침해 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

발의자

김예지 외 9인

김예지 (대표)서미화 조경태 최형두 송석준 고동진 김형동 유용원 박덕흠 최수진

발의일

2026-03-3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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