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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사법위원회

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법안 정보

법안 번호

2217995

법안 제목

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자

서일준 외 9인

서일준 (대표)김소희 성일종 강명구 이인선 서천호 김은혜 임종득 신성범 이달희

발의일

2026-03-3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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