접수

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법안 정보

법안 번호

2218052

법안 제목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자

이주희 외 10인

이주희 (대표)손솔 이훈기 김기표 김선민 김현 정진욱 안도걸 박정현 전종덕 송재봉

발의일

2026-04-0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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