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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사법위원회

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법안 정보

법안 번호

2218054

법안 제목

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자

김정재 외 9인

김정재 (대표)김미애 김재섭 김성원 김대식 한기호 박덕흠 서명옥 김기현 윤재옥

발의일

2026-04-0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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