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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위원회

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법안 정보

법안 번호

2218098

법안 제목

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자

이용선 외 12인

이용선 (대표)황희 전현희 김태선 김문수 박지원 최혁진 윤건영 문금주 백혜련 박민규 이주희 송재봉

발의일

2026-04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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